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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21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조회:79추천:4) 2020-08-20 11:12:54
작성인: admin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오는 2020.8.21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공인중개사법 개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 과태료50만원부과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0.>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과태료500만원부과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8. 20.>

[본조신설 2013. 6. 4.]

[시행일 : 2020. 8. 21.] 제18조의2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시행일 : 2020. 8. 21.] 제18조의3



[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

1.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을 표시
다만,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
다만, 지번과 건물번호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시·도·군, 구"를 줄여서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표시
예)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58길 60

3.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시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표시
다만,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는 표시할 수 없다.

4.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표시 
 

 



[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

● 토지

1. 소재지 :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

2. 면적 :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

3. 가격 :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

4. 중개대상물 종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류」 제 67조에 따른 지목의 종류로 구분하여 표시

예)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댜,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분하여 표시

5. 거래 형태 :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

●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1. 소재지 :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

가.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을 포함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면.동.리 까지 표시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다.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은 읍,면,동,리 까지 표시할 수 있고, 이경우 층수는 포함

 

2. 면적 :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나누어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

 

3. 가격 : 거래 형태에 따라 매매느 매매가격,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으로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

 

4. 중개대상물의 종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불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건축물은 「건축벌」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

예)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慰樂)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여 표시

 

5. 거래형태 :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여 표시

 

6. 총 층수 : 중개대상물의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

 

7.임주가능일: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하되, "즉시입주"문구로 표시할 수 있다.

 

8. 방 수 및 욕실 수 : 건축물 현황도에 기재된 방 수 및 욕실 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9.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 : 해당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

 

10. 주차대수 : 총 가능한 주차대수와 세대 당 가능한 주차대수를 구분하여 표시

 

11. 관리비 : 「공동주택관리법」 제 23조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의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매월 1만원

 

12. 방향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으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축물은 주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8가지 방향(동향, 서향, 남향, 북향, 북동향, 남동향, 남서향, 북서향)으로 표시하되, 그 기준을 함께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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